한·중 정상, 특별오찬서 日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우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에서 한 특별오찬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집단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공감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에서는 검증을 통해 의미 훼손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

두 정상은 북·일 대화와 관련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제 해제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해결의 국제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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