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4대강 추진하던 정부‥이제 “밀어붙이기식 댐건설 안한다” 이유는?

▲한탄강댐 조감도 (출처=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을 추진할 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댐을 지을 때 사업절차상 7단계를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론 총 10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댐 건설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짓고 보자’ 식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댐을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발표하면 곧바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예타 과정에서 함께 진행됐다.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댐 건설 사업이 타당하다는 예타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주민 의견은 묵살됐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사업 추진 절차가 이처럼 철저히 하향식(top dowm)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타 과정 때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이 어쩔 수 없이 정부쪽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때문에 댐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재 임진강 유역에 건설 중인 한탄강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댐은 임진강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1999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 8년 만인 2007년이 돼서야 겨우 본공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지역전문가, NGO,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해 반드시 이를 거치도록 했다. 또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했던 주민설명회 개최시기를 그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손병석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오히려 댐 건설로 인한 갈등이 줄어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4개 댐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 들어 확 바뀌었다는 평가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4대강 사업, 아라뱃길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주를 이뤘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숱한 논란을 낳았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되 무리하게 추진하게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특성상 실패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개발사업 평가시스템’ 등도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책 취지는 좋다는 평가다. 다만 한편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진행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제서야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관련기사 ◀
☞ “제2의 4대강사업 막는다”…국토부, 정책실명제 추진
☞ 朴정부 ‘일단 짓고 보자’식 국책사업 안한다…난개발 막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