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SKT-CJ헬로비전 심사기간 안 지났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인수합병(M&A) 관련해 “심사 기간이 지난 것 아니다”며 ‘늑장 심사’ 지적을 일축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심사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발송 시점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3월 말에 2015년 기준 미래부, 방통위의 애뉴얼(annual) 보고서가 나왔다”며 “이 최근 자료를 실무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정 위원장은 “작년 12월 1일 (기업결합 심사요청서를) 받고 언론 등 많은 곳에서 관심이 많았다. 당시 (사무처에) 돌아가는 상황을 물었는데 ‘어느 정도 검토돼 가고 있다’고 해서 3월 말에 (조만간 결론 낸다는) 그런 인터뷰했다”면서 인터뷰 이후 이 보고서가 발표돼 검토기간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1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공정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같은날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과거에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래부 등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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