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피해규모 얼마나 되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의 우리측 잔류인원에 대한 전원철수 방침을 밝히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근로자 전원 철수를 감행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가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우리 기업의 생산액은 월 4000만 달러(460억원) 수준으로 으로 한 해 5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초기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된 5568억원을 더하면 우선 1조원을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다.

투자액과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에 더해 간접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협력업체의 피해나 입주업체에 대한 보상 등을 더하면 직접 피해액의 수 배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원점에서 새롭게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세금 납부 유예나 상환 유예, 금리 우대 등 지원 계획은 공단의 정상화를 전제한 지원방안이었던 탓이다.

공단이 폐쇄되면 입주 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손실을 보전받는다. 이는 모두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사 기간이 3~4개월 가량 소요될 정도로 긴 데다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를 보전하기 때문에 피해 보장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96곳은 남북 경제협력보험에 가입돼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환조치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전 입주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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