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직제개편 단행..교육복지국→학생지원국으로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효율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직제개편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 이후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학생지원에 관한 업무를 분산해 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8일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164명의 직제개편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등 주요 정책이 몰려있는 학교지원국 업무를 연계성에 따라 학생지원국과 창의인재정책관 등으로 분산한 것이 핵심이다.

교과부는 ‘교육복지국’ 명칭을 ‘학생지원국’으로, ‘교육정보통계국’을 ‘교육기반통계국’으로 변경했다. 교과부 내 국(局) 명칭에 ‘학생’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지원국에는 그동안 학교지원국 소속이었던 학교폭력근절과와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업무가 이관됐으며 인재정책실에서 해 오던 초·중등 예술교육 업무도 이관됐다. 이에 따라 학생지원국은 학교폭력근절과를 중심으로 교육복지과, 체육예술교육과, 학생자치과 등이 속하게 된다.

학교지원국 소속이었던 학교선진화과는 창의인재정책관으로, 교육복지국 소속이었던 특수교육과는 학교지원국으로 이관됐다.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는 1차관실에서 2차관실로 이관됐다.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과학과 대학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실이 연계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과 단위로는 학생건강총괄과가 신설됐다. 학생건강·학교급식업무는 교육복지국에서 교육정보통계국으로 이관했다. 인재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과 업무는 진로교육인재정책과로 이관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교과부 조직은 현재 4실-3국-13관-66과에서 4실-4국-12관-66과로 조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관이 학생 지원에 관한 것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 한달 가량 논의한 뒤 직제개편을 하게됐다”면서 “다음 주에도 소폭의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