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예금과세 표결 또 연기될듯..수정안에 결함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키프로스 은행 예금에 대한 일회성 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좌우할 의회 표결이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키프로스 정부가 소액 예금주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경우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세수 확보규모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의회는 지난 이틀간 연기해온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예금 과세방안 표결을 이날 오후로 연기했지만, 이마저도 오는 20일로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키프로스 재무부 당국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오후 표결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디스 키프로스 정부 대변인도 현지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투표가 이뤄질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키프로스 정부는 과세 계획에 예금주들이 반발하고 러시아 등으로부터 비난이 쇄도하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예금액이 2만~10만유로일 경우 6.75%를, 10만유로 이상일 경우 9.9%를 각각 부과하되 2만유로 이하인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로존과 IMF 모두 당초 합의했던 58억유로의 세수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과세 범위와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소액 예금자 보호를 위한 키프로스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키프로스 정부의 수정안으로는 58억유로의 세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한 키프로스 의회 관계자는 “이 수정안대로라면 58억유로에 3억유로 정도가 못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EU 관계자도 “58억유로 세수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 수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유로그룹과 협의해 세율 조정을 마무리하더라도 구제금융 합의안 자체가 의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낙관하기 어렵다.

지난달말 선출된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회복당은 정원 56석인 의회에서 20석을 차지해 과반에 못미치고 있으며, 현재 야당인 키프로스 공산당과 사회당, 녹색당 등은 이번 과세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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