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선거개입은 중대 범죄"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서울대 교수들이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28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보다 NLL 대화록 공개라는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단행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의 기획과 실행을 담한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개혁은 결코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에는 김세균 사회대 교수와 우희종 수의대 교수 등 128명이 참여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