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1500개 늘린다…"취약계층 대상 90% 배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향후 4년간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약 1500개를 추가로 늘린다.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및 차기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논의했다.

복권위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과 국민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로또 판매점을 지난해 말 기준 8109개에서 2025년 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와 미개설율 등을 감안해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모집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판매점 증가율을 로또 매출 증가율(17년~21년 평균 7.8%)보다 낮은 수준인 5.7%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로또 판매점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고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한다. 이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 비중은 지난해 말 53% 수준에서 2025년 말 70%로 상향될 전망이다.

다음달 22일 복권위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모집 세부일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 중 추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판매점을 선발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복권위 위원장)은 “이번 판매점 확충 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권위는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권법에 따르면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금지돼 있다.

복권위는 또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기간이 내년 12월 종료될 예정임을 감안해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선정 방식과 요건을 개선해 공정성 확보, 책임성 강화,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복권위는 이를 위해 원가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