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협단체 25 곳, 단말기유통법 등 7개 법안 통과 호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CT산업은 기술 변화가 빨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줘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단체 25곳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7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경상연, 이하 ICT대연합)을 중심으로 25개 기관, 386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해당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방송공정성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가결률이 2.4%로 상임위 중 꼴찌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보조금 사전 공시를 통한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국가 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하고 FTA 이행을 위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원활하게 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등 7개 법안이다.

김홍철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알뜰폰(기존 이동통신3사의 망을 빌려서 3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하는 곳) 입장에서는 통신비를 아끼려는 알뜰고객이 중요한데, 알뜰한 소비를 하려면 중저가 휴대폰을 사든지 아니면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보조금이 집중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몇몇 폰테크족에게만 보조금이 집중되는 시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왜곡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백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이사(틸론 대표이사)는 “미국이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를 3개 이상 쓰도록 의무화하는 등 각국 정부가 앞장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정원 감시 논란은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선 안면이 없어도 국가 클라우드 스토어에 등록하면 납품 기회를 갖게 되니 국내 소프트웨어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ICT대연합 회원사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삼성전자(005930)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협회 성격상 KT(030200)그룹이 반대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준혁 ICT대연합 사무국장은 “유료방송합산규제법도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견이 없는) 7개 법안 만은 먼저 통과시켜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현재 시장점유율 규제에서 빠져있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도 유료방송 규제에 넣자는 것으로, KT그룹은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은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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