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동양그룹 사태, 금산분리 필요성 다시 입증”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은 8일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로 금산분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모는 이날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경실모는 재벌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재벌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전형적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로 엄중하고 단호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번 사태로 보면 금융당국의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호미를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경실모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돼 동반 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받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으로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 분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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