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국정원 기관보고…與野 극명한 시각차(종합)

[서울=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신기남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파행과 중단이 반복되며 무산 우려를 낳았던 국정원의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5일 오후 2시 실시됐다. 난항을 거듭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상징하듯 여야는 공개한 초반 1시간 모두발언에서도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양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대해 ‘제2의 김대업 사건’(새누리당)과 ‘대선 부정선거 사건’(민주당)으로 규정지으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시작부터 부딪쳤다. 민주당 소속인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미(美)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의 국정원은 정치적 앞잡이가 돼서 당파적 분열을 키우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비밀누설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 도중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마치 검찰의 기소 내용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부분, 대선 개입의혹인 것처럼 표현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항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신 위원장의 말씀은 박근혜 정부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원 기관보고는 신 위원장의 모두 발언 외에 남 원장의 인사발언, 양당 간사 및 지목 1인의 기조발언만 공개했다. 약 1시간의 공개 시간 동안 여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초 발언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공작으로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정치·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며 “원 전 원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여개입하였다는 발언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 ▲능력위주의 인력배치 ▲대공·대정부전복 및 반공 방첩 대테러 활동 인원 증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태어나 말았어야 할 ‘사생아’”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라며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야당은 지난 대선을 ‘부정 선거’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청래 의원은 “만약 미국 CIA에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FBI에서 허위수사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왜곡했다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견딜 수 있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과 경찰 폐쇄회로(CC)TV 동영상,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틀은 뒤 “지난 대통령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측 발언자로 나선 박영선 의원도 비판 어조를 강하게 유지했다. 박 의원은 남 원장을 향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함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대테러는 안 하고 자국민을 상대로 창칼을 휘둘렀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 술을 더 떠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 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국가적 수치”라며 “이날부터 반헌법·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 찍어졌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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