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현지시간) 그리스 정부는 식당,병원, 로펌, 택시 등 모든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등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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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지하경제’ 즉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모든 경제 규모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규모는 약 39조원으로 그리스의 연간 생산의 1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모든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영수증 의무 발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스는 과거에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탈세를 집중 조사했지만 최근 그리스 경제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탈세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림자에 가려졌던 모든 경제활동을 속속히 파악해 세금을 거둬 국가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타키씨는 카페에서 영수증을 항상 발급하지만 23%의 높은 세율이 음식과 음료수 판매액에 부과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간제 근무를 하는 학생인 엘레니 그리고로폴로 씨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영수증 발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이번 규제는 정부의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심 많은 식당들이 영수증 발급을 지키지 않아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실리스 코르키디스 그리스 소매상연합회 회장은 “이번 정부 규제는 왜곡됐다”며 ”요즘처럼 경기침체에 이같은 규제가 자칫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규제는 권력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