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종합대책 수립할 것”[2023국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정책 대응팀 등의 가동을 통해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 양산소로 지목된 포털에 대한 환경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디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마련과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MBN 재승인 심사와 34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매체별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종합 계획 수립과 디지털·미디어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