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촉발한 살인범 오늘 석방..인도절차 놓고 대만·홍콩 갈등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시킨 살인용의자 찬퉁카이(가운데)가 23일 출소한 모습.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여자친구 살인범이 오늘(23일) 석방한 가운데 홍콩과 대만 정부가 용의자 인수 절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만이 살인범의 인수를 거부해오다 입장을 바꿨지만, 이번엔 홍콩 정부가 대만에는 그런 요청을 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만 정부가 홍콩에 인원(경찰)을 파견해 범죄인 찬퉁카이를 데려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홍콩 사법관할권에 대한 경시”라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명은 또한 “대만 사법 당국은 홍콩에서 법 집행 권한이 없다”면서 “출소(23일)한 이후 찬퉁카이는 ‘자유인’이고 홍콩 정부는 그에게 어떤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대만으로 갈 수 있다”면서 “대만 당국은 그가 현지에 도착한 이후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찬퉁카이는 이날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홍콩 재판부는 찬퉁카이에게 여자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절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인 범죄에 대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에 홍콩 정부는 대만에 찬퉁카이의 신병 인도를 통보했지만, 대만 당국은 ‘정치적 조작’이라며 그의 인수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홍콩과 대만 정부의 갈등이 생겼다.

그러다 대만 측은 전날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찬퉁카이와 그의 범죄 자백서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만 대륙위원회의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홍콩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를 다루겠다”며 “내일 우리 경찰이 홍콩에 가서 그를 인수해 데려와 죗값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홍콩 정부가 대만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대규모 시위 사태를 촉발한 찬퉁카이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찬퉁카이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홍콩은 범죄인 송환 국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등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홍콩의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도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며 거리로 나섰다.

한편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캐리 람 장관의 약속대로 23일 본회의에서 송환법안을 공식 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