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합류한 변재일 의원 “5G 국가투자는 과거 이야기..4차 산업혁명 정책 다시 보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16일)박영선 의원과 함께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변재일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비해 약점으로 평가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변재일 의원은 옛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4선 의원이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전문가로 민주당 경선 때는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었다.

변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합류했으며 가칭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를 통해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문 후보는 ‘사람경제2017’을 통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 등 시장에 맡겨 한계가 있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경제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사람과 로봇이 경쟁하는 인공지능(AI)이 지배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축소나 온·오프라인(O2O) 산업 갈등, 연구개발(R&D) 체제 혁신, 산업 구조조정 대책 등에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드는 한편,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하겠다는 정도만 밝혔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포퓰리즘 논란, 5G 국가 투자 언급에 따른 시장 기능 말살 및 통신사 국유화 논란 등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변재일 의원(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합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5G 국가 투자는 과거 패러다임.. 경쟁력 없어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지중화 회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공동 투자하고 서비스를 따로 가져가자는 건 과거 이야기”라면서 “지금으로선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3개 통신사를 하나로 만들어 합병시킨 뒤 국유화한다면 당장은 통신비가 낮아질 지 모르나 경쟁의 실종으로 질좋은 서비스가 어려워지고, 독점가격으로 인해 결국 통신비가 올라갈 것이란 의미다.

변 의원은 “현재까지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공약들을 모아 전체를 스크린 해보려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눈여겨 볼 것은 신기술 사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 도래와 함께 기존 산업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규제철학이 중요

그는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같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 분야와 5G나 사물인터넷(IoT) 구축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규제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변 의원은 “인더스트리 4.0은 과거 기존의 정보화나 전사적자원관리와 같은 흐름에 서 있다”면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존 산업과의 충돌 문제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혹시 작은 부문부문별로 기득권 세력으로 혁신에 장애가 되진 않는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새로운 가치 창출 없이 기존 산업과 갈등만 일으키는 건 아닌지 살피고 이 속에서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O2O 사업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의 중심을 세워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디지털경제협의회 주최 디지털국가혁신전략 토론회에서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는 “기존 제도와 디지털 경제 충돌 시 좀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혁신 쪽에서 규제를 검토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후보가 배달앱과 포털 등 인터넷기업의 O2O(온·오프라인연결) 서비스를 둘러싼 중소기업 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R&D 정책 중요..전반적인 산업조정도 준비해야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기반이 돼야 하기에,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의 습득은 부차적인 조건이 된다. 결국 기술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R&D 정책”이라며 “우리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상당히 더뎌서 잘못하면 소수자가 4차 산업혁명에서 사실상의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고 교육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앞으로 머신에 의한 로봇생산성 확대로 노동시간은 대폭 단축될 것이다. 그래서 잡쉐어링(일자리 공유)가 없으면 취업난 해소가 안 된다”며 “잡쉐어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싹트게 해야 한다. 전반적인 산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