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들 "미국정부 MS 아일랜드내 서버 수색영장 지나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고객 이메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간 소송에 주요 IT 기업과 학계, 각계 단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연방지법 판사는 MS 측에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고객 이메일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라는 명령장을 발부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MS 관련 형사사건에서, 미국 정부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MS 이메일 계정에 있는 디지털 파일과 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MS는 해당 이메일 계정에 담긴 콘텐츠를 넘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디지털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까지 손길을 뻗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플, 아마존, 시스코 등 28개 주요 IT 및 미디어 기업, 35명의 학자, 미국과 유럽에서 백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23개 무역 단체 및 변호 단체가 MS 입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MS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요 IT 기업들은 버라이즌, 애플, 아마존, 시스코, 세일즈포스, HP, 이베이, 인포, AT&T, 랙스페이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로, BSA(소프트웨어 연합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연합)를 비롯해 주요 국가의 기술 분야를 대변하는 5개 주요 기술 교류 단체에 가입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의견서에는 미국 최대 비즈니스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전미제조업자협회(NAM)는 물론 CDT(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5개 시민단체, CNN, 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등 17개 미디어기업, 20개국 주요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35명도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지적인 법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미래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정책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MS 같은 IT 기업들은 선의의 의도로 이메일, 사진, 문서와 같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고객 위치에 근접한 데이터센터에 저장한다. 이는 고객과 기업이 개인 정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MS의 경우 유럽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이메일은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는 식이다.

때문에 MS는 한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저장된 이메일 공개 요청을 할 때는 그 국가 및 국제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수색 영장을 통한 타 국가 내 이메일 정보 요청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나 국제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최고 고문 및 수석 부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정보 보호 이슈는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범 국가적으로 개인의 중요 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오픈넷 "아동보호 때문이라도…카톡 일반적 감시의무는 한-EU FTA 위반"
☞ 사이버 검열 논란 '카톡', 비밀 채팅 개설..개인정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