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법 통과 촉구.."창조경제 속도 못 내" (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1일 국회에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통합법과 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현재 의결 안건을 전혀 정하지 못해 불과 1주일 남은 이번 회기에서도 핵심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만들어진 각종 정책들이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지 못하면 창조경제의 확산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2의 출연연구기관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한 출연연 운영체계 개편과 왜곡된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경쟁구조 시정 등은 입법을 통한 화룡점정(畵龍點睛)없이는 기대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재벌 그룹에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이 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특정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등 국내 5대 기업에 R&D 예산의 40%가까이가 배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R&D 투자를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을 정부 R&D의 14%에서 18%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정부 출연기관들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자 최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연구원 신분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IBS) 초대 원장이 임기를 2년 반 넘게 남기고 최근 갑자기 사임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IBS는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연간 2000억원 등 엄청난 투자를 통해 만든 곳”이라며 “초대 원장은 굳은 각오를 하고 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서 3년간 휴직 가능기한이 다가오자 다시 고민끝에 (교수직으로) 돌아갔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밖에도 방송분야에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XP 서비스 중단 문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배분 및 조정 문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 어르신용 실버요금제 확산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미방위는 이날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에 대한 의결을 결정하지 못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미방위는 다음주 초 법안심사 소위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가 KBS 사장 청문회 실시 등 방송 이슈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들 법안들의 통과는 현재로선 난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