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 정치댓글' 국방부 중간조사 반발…'윤상현 압력설'도 제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기간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22일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친박(친박근혜계)세력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는 친박 실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보력을 과시하면서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그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여러 통로로 확인했는데,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을 단 행위는) 개인적인 일이다. 22일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애초 국방부가 이 사건의 수사주체가 된다는 사실이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군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중간조사발표를 통해 문제가 된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고, 본인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 차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