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대여 맹공… "집값 잡기 실패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권력형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실책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여·야 협상보다는 상임위 중심 체제에 무게를 둔 ‘일하는 국회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국회가 여당의 의회독재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文이 사과해야”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2번을 내놨으나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는데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율 인상안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거둬들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특위도 제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과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다”고 쏟아냈다. 피해호소인이란 단어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다는 의미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자격성 의문”

아울러 남북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명백한 ‘공격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평가했다.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2000년) 성사를 위해 대북 불법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