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호헌은 기존의 기득권·패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16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손학규 동아시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16일 “지금의 헌법을 손보지 않고,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과 특권의 패권세력이 구시대의 특권과 기득권, 그리고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시대와 역사의 기로 위에 서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려와 조선 패망의 역사를 언급하며, “적시적기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느냐, 못했느냐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 우리 국민과 역사의 명령은 낡은 틀, 낡은 제도, 낡은 시스템과 결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개헌’은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이라면서 “단순히 권력구조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검찰을 개혁하고 특권체제를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시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방분권을 강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것이고, 무엇보다 박근혜를 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장막을 걷어버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그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개헌안도 나와 있어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같은 판에서는 똑같은 붕어빵만 나올수밖에 없다”면서 “낡은 판과 기득권을 깨고 새 판을 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촛불 국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내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염원을 실천할 새 항아리”라면서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땀 흘려 일한 사람 누구나 ‘함께 잘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정의와 행복의 대한민국 공동체, 제 7공화국을 열어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