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신고리 원전 5, 6기 건설심사 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영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21일 박근혜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심사를 중단하고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기자회견을 갖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계획이 그것”이라며 두 개의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이미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가 있다. 최대 거리가 3.5㎞ 정도로 불과한 좁은 땅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신고리원전 5, 6기 건설허가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모임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우선 안전성 평가가 절대적으로 부실하다. 좁은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관한 고려, 즉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없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더욱 중요해진 평가요소다. 지난 2011년 한 부지에 6기가 몰려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서로 인접한 4기의 원자로에서 노심용융이나 수소폭발이 동시에 일어나 그 피해가 더 커졌다.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더라도 고리-신고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보다 더 많은 원전이 가까이 붙어 있다.

또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게 될 피해규모도 엄청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발전용량은 고리 1호기의 두 배 이상이다. 그 만큼 위험이 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 반경 30㎞에는 16만명이 거주했다. 반면 고리-신고리 원전 반경 30㎞ 안의 거주 인구는 무려 380만명에 달한다. 만약 고리-신고리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의 붕괴까지 불러올 대재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해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1.2%에 불과하다. 전력소비가 15년 간 연평균 2.3% 증가할 것이라던 정부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정부의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여기에 굳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모임은 “서민경제와 복지, 교육, 치안 등 예산 가뭄에 민심이 타들어 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임은 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고 전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의 비중을 낮추는 등 새로운 방향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발의했다. 모임 의원 등 여야 의원 10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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