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부동산 해결 위해 靑·국회 세종으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운을 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데이터청 신설해 AI 정부로..그린뉴딜 반드시 성공”

김 원내대표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청·데이터거래소 신설 △AI(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시범도시 △미래차 조기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라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美대선 전 의원 외교..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