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주민번호, 5년간 34만개 유출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최근 5년간 대만민국 국민 주민번호가 34만개의 국내외 웹페이지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3만9555개의 국내외 웹페이지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전체 유출건수 중 국내는 29만6100건, 국외는 4만3455건을 차지했다. 해외 웹사이트 가운데 중국이 2만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8971건) △베트남(1084건) △홍콩(1009건) 등의 순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내외 웹사이트를 발견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협조를 구해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삭제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발견 후 삭제 전까지 주민번호가 어떻게 악용됐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주민번호는 재발급이 쉽지 않다”며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돼 버린 주민번호등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