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공동자료 "모두 단말기유통법에 공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이날 오전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이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005930)가 일부 조문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연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법을 시행할 때 우려사항을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법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win-win(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시장경제 위반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합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면서 “최소한의 공정경쟁 원리를 하자는 것이며,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키워야 하지만 소비자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정부에 국내 판매량, 장려금 등의 자료를 내야 하는 것(12조)과 △공정위가 아닌 방통위가 장려금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것(9조 2항)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사장은 “장려금은 국내와 해외사업자간 차이가 있어 장려금 지급율이 유출로 알려지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9조 2항의 경우도 기존법(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소소한 오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영업기밀자료에 대한 공개 불가 등의 문제는 (법통과이후) 탄력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와 배경, 목적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의 의견에 대해 “영업비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돼 대외공개하지 않으며, 부처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이미 합의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모임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표현명 KT 사장, 신종원 한국YMCA 실장, 박희정 이동통신판매인협회 회장, 박창진 팬택 부사장,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배원복 LG전자 부사장,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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