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 진실을 말해 달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참여정부 국방·안보 핵심라인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중용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전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김관진 국방장관(전 합참의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진실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준비과정을 함께한 당사자들로,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문 의원은 이날 서면 성명서를 통해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라고 말을 꺼냈다.

문 의원은 “2007년 8월18일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 대통령 주재 아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김 장관이 당시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는지, 사실과 다른점이 있는지 물었다.

문 의원은 김장수 실장과 윤병세 장관에 대해 “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함께 치열하게 전략을 짰고, 회담 이후에는 실무자로서 북과 직접 대화한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장수 실장이 2007년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선으로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온 후 “NLL을 지키고 왔다”고 언론에 밝힌 것을 거론하며 “사실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안보정책수석으로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다. 의리를 지켜주셨다”며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윤 장관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좌충우돌의 국익 배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듣고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국방부의 이번 가담으로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이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