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분석한 ICT 분야 ‘HHI지수’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과거 네트워크 중심이던 ICT 생태계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간 수평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산업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시장에만 국한된 경쟁 상황 평가로 인해 ICT 생태계의 경쟁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지수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산해 정해지는데, 지수가 낮을수록 기업 간 경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의원은 ICT 생태계의 경쟁 환경 수준 파악을 위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 등 주요시장 HHI 지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새로운 인터넷 및 모바일 플랫폼 사업 분야에 쏠림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새로운 경쟁이나 서비스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
단말기 시장의 현재 HHI 지수는 0.478로 나타났지만 3위 사업자인 팬택(8%)의 법정관리로 향후 삼성(65.7%), LG(18.8%)로의 집중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의원은 “정부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우선 경쟁 상황 평가를 네트워크 분야 뿐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새로운 ICT 서비스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네이버, '라인' 연내 상장 포기에도 '강세'
☞네이버 '라인 카메라', 누적 다운로드 1억 돌파
☞[특징주]네이버, 약세.."라인 연내 상장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