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協, NHN· 다음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 고소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035420)과 다음(035720)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이들 포털이 서비스하는 블로그, 카페 등에 사용자들이 음악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것에 시정 요구를 해왔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무차별적으로 불법 음악파일을 업로드하는 블로거와 카페 운영자, 그리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 때문에 디지털 음악시장은 고사 직전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의 경우 영화와 달리 파일 크기가 작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기 쉬우며, 웹하드나 P2P사이트보다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더 쉬워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업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저작권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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