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존치키로 한 자사고, 신입생 충원 88% 그쳐[2022국감]

전국 17개 시도 자율형사립고 지정 현황(자료: 교육부, 그래픽=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존치 입장을 밝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신입생 충원율이 8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5개 자사고의 올해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로 집계됐다. 총 1만1858명을 모집했지만 입학한 학생은 1만506명에 그친 것이다. 특히 전체 자사고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서울에서 자사고 신입생 충원율은 84.3%로 전체 평균보다 4.3%포인트 낮았다.

서동용 의원은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 하락의 이유는 높은 학부모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기준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618만원에 달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방과후활동비·교과서비 등 학부모 총 납부금을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자사고는 한때 전국적으로 54개교가 지정됐지만 그 뒤 꾸준히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35개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33개교로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의 장훈고, 대구의 대건고 등 2개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기 때문.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비 부담 등으로 자사고를 포기하고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사고의 장점도 퇴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