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100% 재난지원금 반대…반대표 던질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반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에 반대한다”며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추경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는 엄밀히 말해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체력은 급격히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복지 정책은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정을 쓰는 선택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으로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며 “나라를 망치는 ‘나쁜 복지 포퓰리즘’이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도 없고, 정치인들에 의해 강도는 더욱 세어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고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