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연말정산 보완대책 논의가 4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된다면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도 물거품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끝내 파행됐다.
정부는 이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외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 부담도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를 토대로 대안을 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인상안(12%→15%)을 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이를 5500만원 이하에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야당은 그 대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관련 초과세액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한번 더 조세소위를 열긴 열텐데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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