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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이사)가 22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금융불균형 상황이 올해 안에 조절돼야 하느냐, 즉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 거시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면 작년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 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는데 빠른 백신 접종률, 거리두기 완화, 국제유가 70달러 돌파 등을 고려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총재를 제외한 4명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고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이사는 “이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선별 지원을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등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선별 지원 정책을 한은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포함한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은은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고려한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를 개발,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 결과 올 1분기 FVI는 58.9로 2008년 4분기(6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