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반도체·주한미군 협상 불리해질것", 미 의회조사국 韓 위기 평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 행태가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한 대외 정책에 참여할 능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미국과의 정책 협상 과정에서 취약점이 될거라고 전망했다.

CSR의 23일 발간 보고서.

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국은 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0.7% 득표율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령 해제안 가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의 과정을 상술한 뒤 이같은 정치적 혼란이 가져올 다방면의 영향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한미 동맹 협력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 행태가 낳은 여파로 국민의힘 정권이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만한 역량을 손상시켰다”고도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보고는 또 “차기 미 행정부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의 변화를 추구할 경우 탄핵에 따른 한국의 대행 체제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정책들의 예시로는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 및 기술 분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거론됐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노선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