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국민연금·LH, 동반성장 '낙제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연금공단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분야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9개 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개선’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는 ‘우수’ 7곳, ‘양호’ 21곳, ‘보통’ 21곳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우수’ 등급 기관수가 3개 줄고 ‘개선’ 등급 기관수가 2개 늘었다.

석유공사, LH, 국민연금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9개 기관이 ‘개선’ 등급을 받았다. 조폐공사, 주택관리공단이 전년보다 2단계 등급이, 석탄·석유공사, 국민연금공단,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7개 기관은 1단계 등급이 하락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전 KDN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년보다 한국철도공사는 2단계 등급이, 서부·중부발전,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은 1단계 등급이 상승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학계 등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이들은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가·감점을 부여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단순 중소기업 지원 실적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반성장 활동에 보다 의미를 두고 더 엄격하게 평가하다 보니 개선 등급 기관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기업협력과 관계자는 “우수기관에는 포상을 주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정부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결과를 공표해 오고 있다. 평가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들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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