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과세에 외국 투자자 인도 떠난다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외국 기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과도한 과세 방침으로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4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240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6% 증가한 1010억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대비 16% 증가해 인도를 제쳤다.

WP는 이처럼 인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인도 정부의 예상할 수 없는 과세 정책 때문이라며 영국 이동통신업체 보다폰과 인도 정부의 과세를 둘러싼 대립을 소개했다.

보다폰은 지난 2007년 인도 이동통신업체 허치슨 에사르를 인수해 약 1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지만, 현재 인도 정부와 25억달러 규모의 세금 납부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보다폰은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가 홍콩에 있는 허치슨사를 인수한 만큼 인도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정부는 해외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이라 해도 인수된 허치슨 에사르의 자산이 인도에 있는 만큼 인도 당국에 납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 정부는 보다폰과 납세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며 다른 외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이밖에도 인도 정부는 유전 개발을 위해 90억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영국 유전개발 업체 케언에너지에 30억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제철소를 건설하려는 포스코(005490)에도 순익의 2%를 사회복지에 환원하라는 조건을 붙여 5년여 만에 공장 건설을 허가해줬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공공 사업 등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 들은 인도정부의 과세 방침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EU 인도주재 대사들은 인도 재무장관에 서신을 보내 "인도 정부의 예상할 수 없는 과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펼치기 불안하다"며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도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자 만모한 싱 인도총리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상태지만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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