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 됐으면”..4차혁명 규제혁신 해커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21일 KT 원주 수련관에서 민·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시작했다.

22일까지 1박2일동안 열리는데 의제는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 3가지다.

장 위원장은 “이기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본성으로 미덕으로 보지만 고립되거나 폐쇄형이면 곤란하다”며 “오늘 다들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가 됐으면 한다. 각자의 이기를 이야기 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김현아 기자

다음은 장병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50여명의 기업,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누가 정했고 참가비를 주나

▲기본적으로 좌장들이 결정한다. 공무원 빼고 참가비는 다 준다. KT 수련원도 유료로 빌렸다. (좌장들은 핀테크분야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위치정보보호법은 문용식 전 나우콤 이사회 의장, 혁신의료기기 분야는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다.)

-오늘 1차 해커톤이 시작되는데, 조별토론은 부처에선 실무자들이 위주더라.최종 때 차관급 이상이 온다는데 늦게 오면 토론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21일과 22일 1박2일 해커톤의 결과물은 ‘문서화’다. 저희는 ‘합의초안’이라고 부른다. 민간으로 따지면 양해각서(MOU)같은 거다. 구두는 곤란하다. 오늘과 내일 문서 정리가 잘되면 부처 책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에 핀테크와 위치정보법에 대해 초안이 나오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는 계속 갈 것이다. 우리의 논의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며 법령으로 이어지려면 입법이 돼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의제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행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확인해야 한다.

정부 분들을 만나면 어떤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인가 궁금해 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 오늘 포맷이 사회적 합의문을 만드는 일이다.

-해커톤이후 초안이 공개되나

▲23일에 4차 혁명위 3차 회의가 있어서 27일에 미디어 브리핑을 할 것이다. 최근 헬스케어 특위도 킥오프했다.

-의제는 핀테크, 위치정보법, 혁신의료기기 외에 1월로 미뤄진 라이드쉐어링, 공인인증서만인가

▲위의 5개는 1차 해커톤의 주제이고 1.5차 해커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다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오늘, 내일 해커톤 전에 4.5주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데

▲각 분야 좌장을 중심으로 아젠다를 정하고 관계된 정부부처, 관련 기업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을 모아 이야기 했다. 입장이 어떤지 계속 논의하면서 차이를 줄이고 정리해가는 시간이었고 오늘과 내일 아젠다를 정리하는 것이다.

-인원은 어느정도 였나

▲각 분야별로 14명에서 17명 사이다.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좌장들이다. 왼쪽부터 위치정보보호법 분야 문용식 전 나우콤 이사회 의장, 혁신의료기기 분야는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핀테크분야는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다. 사진=김현아 기자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가 됐으면 한다

-(핀테크는 금융위가 꺼려하고, 라이드쉐어링은 택시업계가 반발한다) 우려되는 건 없나

▲개인적인 걱정은 없다. 개방형 집단 이기주의가 됐으면 좋겠다.집단 이기주의가 고립되는 순간 사회적 합의는 경착륙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산업구조를 구조조정했다면 IMF 사태가 안 왔겠죠.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의 특정 부분이 경착륙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하면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변화의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 집단 이기주의가 고립화되는 것, 그게 걱정이다.

제가 일하는 블루홀 내부에 소통위원회 이런 게 있다. 본사 이전 시 임직원 소통을 해봤다. 소통, 협업, 분권을 이야기했는데, 지켜지기만 하면 굉장히 생산적이더라. 그런 믿음이 공고해서다.

-4차산업혁위원장으로서 비상근인데 이래서야 혁명이 되겠나

▲제가 하는 걸 보고 임면권자가 고민하실 것으로 본다. 1주에 3일 정도는 4차혁명위 사무실에 나온다. 권련 행사에도 많이 참여한다. 블루홀이나 본엔젤스 식구들에게 되게 죄송하다.

-상근을 요구하면 할 것인가.

▲주식 백지 신탁 문제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보관 신탁이면 모르겠지만.

-KT 원주 수련원에서 해커톤 행사를 하는 이유는

▲장석영 지원단장)일단은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려 했고 집중력을 높이려고 그랬다. 비용은 냈다.

-1박2일 해커톤(끝장토론)에서 토론전문가(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토론을 주로 진행하는데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는데

▲괜찮다.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

-관련 부처들에서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어찌 보는가

▲모든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의 공통적인 공감대는 규제와 관련된 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프리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새로운 포맷이다. 여러 시도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새로운 포맷이어서 이번에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갈린다.

-국회에서는 오늘 누가 왔나

▲과방위 김기욱 조사관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