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文 군복무기간 1년 단축?..군 포퓰리즘 자제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군복무기간 1년에 대해 “안보를 정치를 수단으로 삼는 군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선만 되면 대선 후보들이 국가의 안보현실과 국방능력, 실현가능성 등을 고민 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날 문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젊은 나이에 중요한 시기를 군복무로 보내야 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또 저출산 시대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당은 군복무기간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새로운 것을 추진하거나 논란이 큰 사안은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는 국정관리에만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불통과 독선으로 추진한 대국민 갈등 정책에 대해선 한치의 전진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표 악법과 정책을 패기하는 것은 국회가 추진하는 국가 대개혁의 핵심 과제”라면서 “황 대행이 할 일은 사드배치나 한일위안부 합의 같은 민감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실업률 낮추고 AI 진압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하고 설 명절 앞두고 물가관리에 몰두해야 한다”면서 “황 대행에 주어진 역할을 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입장을 좁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