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은행 자산건전성 압박"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 “한국정부가 일회성 대책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도 자격조건 미달로 이번 채무조정 신청에서 제외된 일부 채무자들이 또 다른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채무상환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P는 “최근 몇년간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약해지면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점진적으로 상승중”이라고 진단했다.

S&P에 따르면 2012년 2월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국내 금융시스템 전체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약 2.5%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행복기금 사업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재무부담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S&P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대출채권이 기금에 매각될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충당금을 설정해 올해 이익에 큰 영향이 없으며, 향후 매각된 연체채권에서 수익이 나올 경우 정부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말 기준 약 380조원으로 추산되는 가계신용대출 중 8조5000억원의 연체채무를 행복기금이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