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어려워, 100% 국채 발행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과 관련해 “1차와 같은 형태로 (전국민 대상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고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1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이 겹쳤지만 지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것을 비교할 때 현재 경기 여건은 양호해 현재로선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번주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2차 (재난지원금은)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역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원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경을 통해 25조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 구조조정을 할 사업은 거의 다 했고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며 “앞으로 (1차와)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공무원 임금 삭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장·차관은 네달째 임금 30% 정도를 반납하고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80%인 하위직 100만명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하위직에 대한 고려와 함께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원이 나오더라도 국가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마련과는 큰 연관이 없겠지만 지출 혁신은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계없이 더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족하다면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