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재난망 예산, 1조보다 많아..철저히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재난망 사업은 허술한 대응체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착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예산 문제와 사업기한의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기존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1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그의 배가 넘는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정한 재난망 사업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난망 사업이 ICT생태계 활성화,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창조경제 모델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그리고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선진기술모델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망 기술기준으로 LTE를 정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새롭게 망을 구축하는 자가망을 기반으로 할 경우 소요 예산으로 1.7조~2.1조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안전 LTE’로 자가망을 새롭게 깐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