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4% 기초연금 차등지급 선호?..보사연 설문조사 '논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초연금법 도입을 앞두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4%가 차등지급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부안의 핵심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조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화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데 대해 70% 이상이 찬성했다는 데이터는 유의미하다”며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한다는 차등지급안에 찬성하는 응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 시작부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의 차등 폭이 더 커진다’는 두루뭉술한 사전설명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질문에서 정부안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연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는 30%선에 그쳤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9%로 ‘모르고 있다’가 70.1%에 달했다. 기초연금의 재원이 조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63.4%)가 ‘알고 있다’(36.6%)보다 많았다.

응답자중 67.2%가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안을 선택했고,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정액 20만원씩 지급(15.3%), 모든 노인대상 정액 20만원지급(12.3%) 모든 노인 대상 차등지급(5.2%) 순이었다.

증세와 관련해 응답자의 71.7%가 동의하지 않았다. 증세에 동의하는 응답자 28.3%는 모든 노인을 대상(23.3%)으로 정액 20만원(40.3%)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8.1%포인트 17.7%포인트 각각 높았다. 또 30~40대가 60~70대보다 정액 20만원 지급,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모두 높아 눈길을 끌었다.

최병호 원장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차등지급안(여당)과 정액지급안(야당)가운데 국민들은 차등지급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7일 전국 30대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이다. 응답률은 22.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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