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이 확보한 ‘최근 3년간(2011~13.8월 현재) 국가기관의 국내 포털3사 광고집행 현황’에 따르면 ‘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집행된 중앙 행정부처 및 지자체 등 357개 기관의 국내 포털3사 광고 1752건(256억 원) 가운데 네이버(035420)에 860건(49%) 131억 5천여 만원(51%)이 집행됐다. 뒤를 이어 다음(035720)이 727건(42%) 98억(38%), 네이트는 165건(9%) 26억 원(10%)에 불과했다.
이를 중앙 부처·위원회, 공공기관(155개) 광고 607건 134억 원으로 한정해도 네이버 292건(48%) 69억(52%), 다음 233건(38%) 49억(37%), 네이트 82건(14%) 15억(11%)으로 유사했다.
지식서비스 제휴에 있어서도 중앙 부처인 34개 기관이 네이버와 제휴한 반면, 다음은 2개 부처를 포함해 7개 기관 및 서비스, 네이트는 5개 기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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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심지어 IT·인터넷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구)방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조차 각각 작년과 올해 네이버와만 제휴한 것을 보면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수 포털사의 독과점적 지위 구축과 횡포에는 정부의 방조나 무관심도 하나의 원인인 듯 싶다”면서 “최소한 온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정보 서비스만이라도 다양한 채널에서 제공될 수 있게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국가재정위기로 복지예산마저 줄여야 하는 마당에 대중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국가기관이 비용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방통위나 미래부가 네이버와 제휴한 것은 인터넷 문화 캠페인이나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분야인데, 이를 광고와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미래부는 10월 4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권고안에 대해 기자단 정책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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