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 통합..'용두사미' 정책금융 개편안 확정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5년전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분리, 신설했던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재통합하고,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에 흡수합병이 논의됐던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 개편 TF 통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지난 4일 서별관회의에서 확정지었다.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주쯤 대통령 보고를 마무리하고, 이달말 이전에 정책금융체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4대 TF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먼저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맡게 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에 통합되며, 정금의 해외 금융부문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다. 정금 노조와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산은 민영화가 백지화된 만큼 청와대의 재통합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기택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정금공과 통합하면 재무구조 적자요인 발생할 수 밖에 없다. BIS 비율도 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내 가능한 수준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대외 정책금융의 경우 현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산업부 산하기관인 무보를 수은에 합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했으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백지화됐다. 수은은 수출대출에, 무보는 수출보험에 집중하도록 세부적 역할을 구분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006800), 산은캐피탈 등 시장마찰 요인이 생기는 계열사는 중장기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홍기택 회장은 “투자금융(IB)업무를 강화해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며 “산은법 개정 방향에 따라 대우증권 매각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정금 등 일부 기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정책금융체계 개편 TF가 시작될 때부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지난 4개월간 논의를 통한 결과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안은 조만간 다시 시장 마찰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은행 민영화 역시 법으로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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