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전력이 없어서 공장을 짓지 못하고 전력부족으로 제조업 유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공장이 지어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수급이 올여름에도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다. 해마다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오 교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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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최악의 전력난이 지난겨울로 지나갔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미 수차례 전력난을 겪으면서 정부의 대응이 이어진데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수요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것이다.
수요증가세가 꺾인 것은 물론 공급 측면에서도 새로운 설비가 추가되면서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 위원은 “수요관리 정책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지난해 여름이나 겨울처럼 강도 높은 대책까지는 나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설비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번 여름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를 억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정부 차원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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