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리 인상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 선제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금리 인상이 (올해) 한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 대응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를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정부가 하고 있는 사전 대책을 점검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추가 상승도 시사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취약차주 등은 금리 인상 직격탄 맞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며 “(금융) 불균형 완화가 아니라 금융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과 물가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한은 결정을 평가할건 아니지만 경제 상황을 보고 종합적 판단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에 대해선 더 어려움 가중시킬 수 있단 지적도 있지만 전체 금융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 지원은 재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금융 취약차주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면서 기업 대출도 늘었고 정부 부채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늘었고 (그동안) 역대 최저금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인상 부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도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 금융지원을 늘리거나 해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금리가 (추가로) 올라가면서 압박도 커지면 대책도 보강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금리 인상 선제 대응과 관련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조치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보험료 유예나 6조원 이상의 세정 지원 조치 등을 했는데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유예 문제도 9월 중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