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최고 직장으로 만들겠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세계일보, 디지털타임스 등은 지난 12월 31일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를 인용해 창조혁신센터가 차기정권서 폐쇄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센터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지 않았고, 이미 창조센터를 통해 500여개 기업이 창업되는 등 안착되고 있다는 게 최 장관 설명이다.

다만, 그는 창조혁신센터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진행하는 일괄적인 평가 지표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창조혁신센터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최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달리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혁신센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안착하고 있다. 500개 이상 창업 기업이 생겼고, 투자 펀드도 많이 마련돼 본격적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가 마무리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숫자 자체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숫자를 맞추려는 노력은 질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맥킨지도 우리나라의 창업보육 정책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모든 R&D나 창업에 대해 질적인 걸 육성하는 게 진정한, 올바른, 착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입법조사처 반응은. 보고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했나.

▲입법조사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 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안다. 그런데 창조혁신센터의 근거가 마련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사유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지원을 위해 개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11월 30일에 개정돼 있는데, 집필 과정에서 입법 과정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수정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맥킨지 보고서 언급하셨는데, 현재의 창조혁신센터는 반관반민이어서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들이 교육 몇명, 위원회 몇 번 개최 같은 전시성 지표로 센터를 평가해 문제인데 장관은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좀 손을 떼고 민간에게 더 많이 넘겨야 하지 않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민간 자율이다. 정부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공간과 예산만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빨리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로 돌리는 게 맞다. 민간 투자의 메커니즘이 많이 실종됐는데, 혁신센터를 통해 실력있는 펀드나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나타나길 바란다. 질적인 창업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평가 지표도 숫자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규직화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고, 여러 법 등과 연계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지원근거와 관련된 시행령들이 있는데 추진이 같이 되고 있다.세종시 등 지자체 조례에 이미 넣은 곳도 있다. 여러 각도에서 안정화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보면 상담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센터마다 질 좋은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테스트가 이뤄지고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숫자의 과다 차이가 센터마다 다르지만 숫자에 방점을 찍고 싶지는 않다. 건수로 적어, 통계처리해서 평가하거나 관리해선 안 된다. (민간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약해진다)

▲현재 혁신센터 운영모델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 법적 근거, 예산 지원 근거,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시스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초기여서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갖추기 보다는 빌드업이 되면서 이뤄질 것이다. 센터의 핵심인력을 뽑은 다음에 정규직화하는 것 등이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직원분들께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 최고의 직장, 보람 있는 직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SK텔레콤(017670)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일정에 4월 총선 이벤트를 고려할 것인가

▲관련 규정과 법이 있는데, 일부 유예 항목이 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당기거나 늦출 의도는 없다. 공정성, 사용자 편익,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이것에 반드시 개입되는 상황이 아닌 한 의도대로 차근차근 진행시킬 것이다.

-심사가 1분기 안에 끝날 수 있느냐. 단통법 지원금 상향, 선택 약정 할인 20%를 높일 것인가.

▲1분기에 딱 끝날 지 여부를 못박아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원금 상한액 상향 등과 관련돼 방통위와 가진 기본 입장은 단통법이 안착된 상황이어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과 평가를 거치면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서는 어차피 방통위이니, 우리는 협의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장관의 강원도 출마설과 이석준 1차관의 부산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데.

▲저는 미래부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다.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지금 미래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이나 과학기술, 창조경제 통해 이뤄야 할 사명이 매우 엄정하다. 하루 24시간 모자랄 정도다”라면서 “개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렵다. 이석준 차관 부분은 본인에게 물어보셔라.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올해 K-ICT 전략에 ‘지능정보’를 넣는다는데, 그게 무엇인가.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잘 하려면 똑똑해야 하는데, 이 똑똑함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그런 것에 관련된 종합기술을 의미한다. 모든 융합제품에 들어간다. 인공지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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