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담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8.0%, 중소·중견기업이 75.4%가 특별법 입법을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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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업이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이 29.0%에 달했다.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업은 26.6%에 그쳤다.
현재 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경쟁기업과 비슷하다’는 기업이 58.8%였고, ‘앞서 있으나 격차가 축소’(23.0%), ‘뒤처져 있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매우 앞서 있다’는 기업은 8.0%에 그쳤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사업재편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지원제도 중 사업재편에 가장 도움이 될 사항으로는 ‘세제 감면’(41.2%)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자금 및 사업혁신 지원’(28.6%), ‘신사업진출 규제애로 해소’(17.0%), ‘절차 간소화’(13.2%) 등의 순이었다.
현재 특별법안이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의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75.4%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업재편지원제도 도입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적용해 온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적 기업정책 틀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한 우려는 민관합동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 사후적 통제장치 등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