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산하기관, '부적절 예산 집행' 100억원 넘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28개 기관이 총 385차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와 방통위가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도 28억 5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절한 예산 집행 유형은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미참여 인건비 집행 △공금 횡·유용 △임원 보수 지급 부적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외여비 및 출장비 과다 산정 부적절 △초과근무수당 과다지급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연구재단의 부적절 예산 집행이 약 51억 1000만원(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15억 4000만 원(10건) △한국화학연구원 10억 6000만원(3건) △우정사업본부 5억 7000만원(36건) △한국식품연구원 5억 1000만원(5건) 순으로 분석됐다. 상위 5개 기관은 전체 부적절예산액의 86%(87억 9000만원)를 차지했다.

한준호 의원은 “예산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 집행을 막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정부기관에는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적절 예산 집행액 순서.<자료=한준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