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권경제 끝내고 새경제로 가자"(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권경제’를 끝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끄는 새경제(New Economy)로의 경제기조를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장충단공원에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한 연설을 소개하면서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본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표가 소개한 당시 김대중 후보의 연설은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90억이 필요하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200억원”이라며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00억원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내용이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됐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나,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들에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인데 과연 혜택이 돌아왔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하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다”며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이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고 복지는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2012년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 차지)이란 점을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골목상권이 양극화되는 현 경제 상황으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경제(New Economy)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공정경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유럽연합(EU)과 OECD, 다보스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을 것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것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 △자영업자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할 것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국민 필수생활비를 줄일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성역화를 경계한 것을 거론하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한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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