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시 신변안전 위해 군사조치"

  • 등록 2013-04-03 오후 4:50:32

    수정 2013-04-03 오후 5:59:0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한 가운데 국방부가 3일 개성공단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대비해 군사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북핵 안보전략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군에서 개성공단내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대책이 준비돼있냐’는 질문에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하고,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전방부대는 5일 이내 북한 전력의 70%를 궤멸할 수 있는 군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남북간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김 장관과 함께 김남식 통일부차관, 김규현 외교부 1차관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국면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우리와 미국을 향해 위협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 내부를 결속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밖에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계속 협상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도 이날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금지와 관련 일제히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3차 핵실험 이후 무모한 도발위협을 계속 가해온 북한이 남북한 협력과 상생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파행운영하려는 것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즉각 우리측 근로자의 공단 출입을 정상화하고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개성공단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고 한반도 전체에 또 다른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당국의 조치를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0년 넘는 세월동안 남북간 실낱같은 소통의 숨결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단기적인 정치적 이유로 흔드는 일은 남북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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