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이데일리 김보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짜 점심’이 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규모가 크지 않아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신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서면질의서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신 내정자는 “빚이 있다고 다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경계했다.

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계부채 대책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부채는 경영을 조정해서 회생시키면 되는데 가계부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선진국도 가계부채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장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균형을 이룬 부분이어서 판단이 잘 안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업은행 성격이 규정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실물을 선도할 수 있는 쪽”이라며 “과거 파나마 운하나 우주 개발 같은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이 상당히 필요하다”면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

그는 금융의 정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신 내정자는 “정부 개입은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는 정부가 과감히 개입하고 단시일 내 해야 하지만 시스템 위기 전에는 정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내정자의 도덕성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3년 4∼5월 아파트를 매도, 매수하면서 각각 6400만원, 8200만원이라 신고했으나 실거래가는 3억8000만원, 5억5000만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내정자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총 126회, 매주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신 내정자는 “제 불찰로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 비서진이 기자단이나 이런 것으로 기록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